오세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오해 많아…일부 단지만 적용할 것"

◆ 오세훈 시장 인터뷰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기 관문인 안전진단 완화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교통부에 완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회로를 찾는 것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조기화에 대해서는 모든 단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일부 단지에만 해당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안전진단 완화 건의는 어떻게 됐나.

▷(안전진단 완화를) 꾸준히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부에 요청하려고 한다.

―당분간 시장이 안정되긴 힘들 듯한데 여의도나 압구정 등의 재건축은 계속 멀어지는 건가.

▷10년 동안 막혔던 재건축을 두세 달 안에 풀라는 건 과도한 주문이다. 지금은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고 여의도나 압구정 등의 지구단위계획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재건축 단지 조합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 15일과 16일, 서소문2청사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들과 차례대로 만나 TF 실무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지난 9일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일률적으로 매매가 금지되는 것처럼 알려졌다.

100% 잘못된 이해다. 재건축·재개발은 절차가 있는데 짧으면 5~6년, 길면 10년이다. 그 긴 세월 중에 일정 기간을 택해 서울시가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무조건 모든 단지의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하는 게 아니다.

―예외가 있는가.

▷오랫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조항도 별도로 마련했다. 질병 치료, 상속, 해외 이주 등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이 지정됐다고 사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 입법이라 볼 수 없다.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김태준 기자]

"용산 땅밑에 간선도로 허브…경부고속道 지하화와 연계할것"

용산정비창 초고층 개발사업
12월 용역결과 나와 연내 재시동

지하 링킹파크로 교통문제 해결
지상은 역사·자연 어우러질 것

경부고속道 양재IC~동탄구간
국토부도 하반기 용역 착수
서울시 한발 앞서 내년 공청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용산정비창 초고층 개발로 탈바꿈할 용산 일대 전경. [김호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여 년 전 1기 시장 재임 시절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였던 용산정비창 개발에 재시동을 건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은 이미 2006년 오 시장이 111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후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2012년 좌초됐다.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오 시장은 이 계획을 되살렸다. 연내에 개발계획을 선보이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용산 지하에 '링킹파크(Linking Park·지하 간선도로 링크)'를 만들어 지상과 지하 모두를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09년 8월 남북 간 3개축과 동서 간 3개축의 총 6개 노선으로 구성된 3×3 격자형(연장 149㎞) 지하도로망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맨땅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다. 새 계획상으로는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가 한강을 거쳐 용산 밑으로 직결된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용산은 서울에 마지막 남은 중심부 유휴용지이고, 활용 여부에 따라 서울시 산업지도·교통 체계가 바뀔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곳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활용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용산정비창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해 12월이면 나온다"며 "이걸 기반으로 해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착수한 용역은 용산정비창뿐만 아니라 용산 전반의 활용 방안을 담게 된다. 이른바 '용산 마스터플랜'인 셈이다. 이미 밑그림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다. 용산구청이 이달 공개한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3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용산 캠프킴 용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보다는 상업·업무·문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북쪽은 서울역부터 이어지는 경부선 지하화 공원이, 동쪽으로는 앞으로 조성할 용산공원과 이어지는 녹지축과 함께 서쪽으로는 경의선 숲길공원을 연결하는 내용도 있다.

오 시장은 "현재 남은 땅으로 용산정비창과 캠프킴 용지가 있다"며 "한 군데는 국제업무지구 같은 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땅은 역사와 문화·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산 지하에는 꽉 막힌 서울 교통의 심장 격으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교통 허브 '링킹파크'가 들어온다. 간선도로 혼잡 구간을 지하도로화한 뒤 이것들이 용산민족공원 지하에서 모이고 분산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링킹파크를 통해 고양시 삼송까지 연결된다"며 "그 외에 다른 축들도 있다. 길게 보면 강변북로 지하화 구상도 고려된다"고 말했다. 1기 시절 때 용산 구상에서 지하 공간이 추가된 셈이다.

이어 "강변북로 지하화까지 한다면 한강변의 활용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용역에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며 "용산 지하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해 지상은 지상대로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구가 되고, 지하는 교통 결절점이 된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또한 용산 지하를 활용한 서울 교통지도와 무관치 않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은 서울시, 양재~동탄 구간은 국토부 관할인데 서울시는 국토부에 두 구간을 연계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 단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6년 서초구는 서울시에 '지하화 구상안'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올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국토부도 6월까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한 후 동탄~양재 대심도 터널 신설(37㎞)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 르네상스'는 다음 임기 때 과업으로 남겨뒀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구체화될 것이고 지금은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라며 "내년 재선 때 다시 일을 맡겨주신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용역을 마쳐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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