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융공기관 명퇴금 제도개선…청년층 일자리 늘려야"

-홍남기, "수출입은행 노조추천이사제…자격, 역량보고편견없이 선정할 것"

-김부겸,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만으로 실효성 없어

"금융공공기관 중 국책은행에 대해서만 명예퇴직금을 상향할 수 없다.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만명이 넘어가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자는 1700명에 달한다"며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퇴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국책은행 직원들이 명퇴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있지만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국책은행만 따로 명퇴금을 상향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국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추천된 인사의 자격과 역량을 보고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를 이사회 일원으로 포함하는 '노동추천이사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IBK기업은행 등의 공공기관 조차도 노조가 추천한 인사(사외이사 후보)는 주주총회나 주무부처 승인이라는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홍 장관은 "국회에 노조이사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추천 이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선정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수출입은행에서 추천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람의 자격과 역량을 보고 편견 없이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주장한 제도이기도 하다.

백지신탁(폐쇄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이를 부동산으로 확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대상을 확대하면 별도의 재산공개 등록이 필요 없고, 정부의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다"며 "사전에 부동산 투기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재산등록이 된 분이 부동산의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지신탁제도 하나만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긴 어렵다"며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결과가 나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