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방 갈등의 핵 '신장인권', 무역으로 확대[차이나리포트]

- 면화에서 토마토·태양광패널로 수입 금지 품목 늘어나
- 보다 강력한 中반격 가능성 '반외국제재법'

2018년 12월3일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아투스의 한 수용소 주변에 감시탑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소수민족 거주지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서방국가들과 중국 갈등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이 쟁점이다. 미국 등 서방은 신장에서 학살과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면 자국은 중국의 발전을 견제한 내정간섭이라고 맞서고 있다. ·
인권문제는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방은 신장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수입 금지 품목을 늘리고 있으며 중국도 수입 금지나 불매운동으로 대응한다. 대중국기업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반외국제재법’에 신장 제재 관련 조직·관계자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면화·토마토·태양광패널로 제재 확대
23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백악관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 재료의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세계 공급량 절반이 신장에서 나온다. 미국은 신장산 면화와 토마토 등의 수입도 이미 차단했다. 이 같은 제품들이 강제노동의 결과물이라는 게 제재의 명분이다. 코카콜라 원료인 설탕도 거론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신장에 학살과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미국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중국은 신장 문제를 비판한 호주에게 수입 금지로 보복했고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했던 글로벌 기업에겐 불매운동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는 오히려 신장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주요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UN)도 신장 지역 인권을 문제 삼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조사를 위해 연내 신장 방문을 희망했고 캐나다 등 40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신장에서 100만명 이상이 구금돼 있고 고문, 성폭력, 강제불임 등 비인간적인 대우와 광범위한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0년 10월 9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한 목화농장에서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다 강력한 반격 발동 가능성
중국 정부가 신장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강력한 반격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기사에서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발전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 제재에 피해를 본 기업과 해고당한 신장 출신 위구르인 200여명이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달 초 ‘반외국제재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적용 사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 법은 특정 세력이 중국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해당 기업을 지원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배우자와 직계가족, 관련 기업까지 추방당하고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중국판 ‘블랙리스트’로 해석된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반외국제재법 자체가 중국 이익의 훼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중국의 내정을 방해하는데 관여하는 외국 조직, 기업, 개인이 (반외국제재법)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다른 한편으론 ‘중국몽’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참여국들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전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65개국을 대표해 “홍콩과 신장,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외부에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벨라루스는 일대일로의 중요 거점 중 하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벨라루스를 방문한 이후 교통·물류·무역·투자·금융·정보통신에서 대규모 중국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5개국이 중국 내정에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는 등 총 90여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입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이는 정의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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