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책, 文정부-시의회 건건이 발목…제자리 걸음

시의회, '서울 런' 예산 전액 삭감…불협화음 현실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요원…부동산 정책 속도 못내

오세훈 서울시장. 2021.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이 정부와 서울시의회에 발목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오 시장의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 예산 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 런'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에게 유명 학원 강사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 증식을 돕는 온·오프라인 재테크 플랫폼 '영테크', 주거·복지·보육·취업·창업 등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청년몽땅정보통' 사업의 예산도 삭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우려됐던 '불협화음'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자위도 소속 위원 12명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오 시장의 중점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을 설득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적극 추진한 '서울형 상생방역'도 정부와 엇박자로 한 달 만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나고, 인원수 제한도 풀리면서 '서울형 상생방역'이 유명무실해졌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당선되면 일주일 만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정책도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직접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가 하면, 실무 부서에서도 국토교통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당 지도부와 만난 뒤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이 대표도 재건축이 서울 지역에서 반드시 빠르게 진행되야 한다는 부분을 공감하면서 협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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