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 공무원 '대규모 승진' 논란···'어공' 빈자리에 '늘공' 채우기

[경향신문]
서울시의 올해 하반기 간부 공무원 승진 인사 규모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추진한 조직개편에 따라 개방직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승진 규모가 커졌다는 견해다. 반면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직 공무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해야 함에도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내보내고 공무원들끼리 ‘승진잔치’를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5년 평균 분석했더니 2배가량 승진 늘어

서울시는 하반기 인사를 위해 지난 21일 3급으로의 승진자 8명을 승진 내정한 데 이어 4급과 5급 승진 대상 규모를 각각 29명, 137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올해 승진 규모를 예년과 비교하기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상·하반기별 승진 인원을 직급별로 확인해 집계했다. 특히 승진 규모 비교를 위해 의원면직·공로연수·명예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직위 신설 등에 따른 승진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직급별 승진인원

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차례의 인사에서 직위 신설에 따른 승진자는 3급의 경우 평균 4명이었다. 올해 하반기는 7명으로 1.7배가량 늘었다. 평균 7.4명인 4급은 올해 하반기는 20명으로 2.7배나 늘었다. 평균 44명인 5급 승진자는 올해 하반기 85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승진자가 예년보다 2배가량 증가하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1급 공무원 모두에게 사표를 받았던 것과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위적 퇴출을 없애면서 인사에 따른 불안감도 해소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승진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늘공(늘공무원·직업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어공’ 자리 크게 줄어들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면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이 가능했던 개방형 직위를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장(1급), 서울민주주의위원장(2·3급), 서울혁신기획관(3급), 도시공간개선단장(3급), 공공개발기획단장(3급), 청년청 담당관(4급), 서울협치담당관(4급) 등 7자리를 직업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조직개편안으로 축소되거나 없어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등에는 ‘어공’과 ‘늘공’이 각각 절반가량씩 근무했었다.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개방직 공무원의 장점을 행정에 접목해야 하는데 숫자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통해 전문성·민주성·혁신성·조정성 등을 고려해 1~5급 정원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흐름도.

실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이 근무했던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갈등관리 전담 기구였다. 이 조직은 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해결이 어려웠던 프랜차이즈 분쟁 합의도 끌어냈고, 딜쿠샤 무단 점유 이주 해결이나 어울림플라자 건립 등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도 최근 서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조직개편 의견서를 내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보다는 관료주의와 효율성에 근거한 독임제 기구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1기 당시 개방형 직위로 만들었던 여성가족정책관까지 없애가면서 직업공무원 중심의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10% 가까이였던 개방형 직위 비율이 6.7%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직업공무원 중심의 조직 운영은 ‘승진잔치’라는 외형상의 논란 이외에도 행정의 다양성·전문성·시민참여 등을 축소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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