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2% 부과 가능,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안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기를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23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바로 하루 전인 22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지원금 지급)은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며 “여름 휴가 내지는 추석 전에 시행되지 않을까”라며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여당의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해왔다. 카드를 더 쓴 만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기재부가 먼저 여당에 제안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대신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기재부 구상이다.

하지만 여당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한 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 그건(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는 건) 정부 입장”(22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홍 부총리는 고소득 상위 30% 제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뜻을 꺾은 적이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완주 의장이 밝힌 “33조~35조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금액이 아닌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종부세 2%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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