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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높아진 금융취약성은 경제위기 가능성 감지하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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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6월 기준) 중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금융취약성지수(FVI)다.

올 1분기 가계와 기업의 빚이 크게 늘어나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섰고 특히 소득이 가계 빚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아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 위험 신호임이 분명하지만 자주 들어 감각이 무뎌진 지표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 잠재한 장기적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FVI는 다르다. 위기감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FVI는 외환위기인 1997년 2분기 100이 기준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분기가 73.6이다. 올해 1분기 FVI는 58.9다. 아직 멀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만 해도 41.9였다. 1년 남짓한 사이에 17.0포인트나 높아져 12년3개월 만에 최고다.

앞으로도 FVI가 내려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올라갈 일 투성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상승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저금리 이자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 부도율은 올라간다. ‘영끌’ ‘빚투’로 만들어진 자산거품도 꺼지기 일보 직전이다.

실제로 FVI를 산출하는 구성지수 중 자산가격 총지수는 현실을 직감케 한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질 때 이 지수가 93.1이었다. 그게 지금 91.7이다. ‘거품 붕괴의 코앞’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은은 FVI의 발표와 함께 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지금의 금융불균형 수준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이 연 -0.7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태가 3년간 이어질 경우 2024년엔 -2.2%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취약한 가계와 기업엔 치명타가 된다.

금융취약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경제위기 가능성을 감지하라는 신호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한은은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금융 지원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대한 재정 퍼붓기 자제 요청인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신호다. 통화정책 금융 당국으로선 잠재적 위험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사전 조치로 불가피한 일이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흘려들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무리한 돈 풀기 정책을 재고해야 하고 개인은 위험성 높은 자산 투자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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