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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강철부대 뛰어넘는 ‘강철군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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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제707특수임무단, 군사경찰특임대(SDT), 해군 해병대수색대,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전대(SSU) 등 훈련 강도가 세기로 정평이 난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실전 같은 상황을 경연하는 방송이 화제다. 현역을 떠났지만 고난도 훈련을 펼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패배가 확정됐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을 준다.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은 ‘강철부대’의 훈련 상황을 뛰어넘는 도전적 요인들로 가득하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약속에도 핵 능력 및 그 운반 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남북한 합의에 따라 건설된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고, 북한 지도자는 지난 1월 당대회에서 핵무력 증강 방침을 재천명하기도 했다.

중국은 2050년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첨단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하에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훈련 범위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물론 대만 동쪽 서태평양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이 최근 해병대 출신 작가와 같이 발간한 소설 ‘2034’에서 묘사한 것처럼 대만 근해에서 미-중 간 교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강철부대들은 장거리 산악행군이나 수중침투 등을 넘어 새로운 군사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강철 군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압도적인 강철 군대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요구될까.

우선 핵이나 미사일 도발, 사이버 교란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해 육·해·군 개별 군을 넘어 합동으로 대응하는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양상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 사이버 전력, 첨단 해상전력과 공중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세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편성돼야 한다.

또한 명실상부 최강의 동맹국인 미국과 전략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이미 한미 간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표명된 것처럼 북한의 핵능력 증강 등 한반도 안보정세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강화가 지속 추구돼야 한다. 안보외교 역량을 강화해 동맹국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신뢰구축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군 지휘관을 포함한 안보정책 종사자들은 주변국들의 전략적 동향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식별하는 전략적 감수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급 지휘관과 용사 등 구성원들 간 비록 지위고하는 있더라도 국가안보 목표를 공유하는 동류의식 하에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러시아가 군사개혁을 추진할 때, 프랑스 국민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군사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의 하나였다. 최근 문제가 된 군내 급식 문제나 성폭력 문제 등도 상호존중의 군사문화가 정착된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국방업무를 담당하는 군 지휘관이나 용사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필요가 있다. 군 지휘관들의 인권 경시 태도나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푸른 견장을 단 지휘관이 되기까지 쌓은 경험과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펠로폰네소스전쟁을 진두지휘한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그러했듯, 생명을 걸고 국가안보를 지켜낸 군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은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길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상황 변화에서 파생될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강철 부대를 넘어 압도적 강철 군대를 만들려는 국가적 관심이 경주돼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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