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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끝모르고 치솟는 글로벌 집값...버블 재연 우려속 해법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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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맞물려

미국·유럽 주택가격 역대최고 경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재연 우려

캐나다 스트레스 테스트 상향조정

美 바이든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

中, 매매가 상한제로 집값잡기 나서

헤럴드경제

글로벌 주택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과 각국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고질적인 공급 부족이 맞물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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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과거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가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것이란 시장의 전망과는 정반대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5월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이 35만300달러(3억9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급등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주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기존주택 가격이 35만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승률도 역대 최고다.

유럽 주요국의 집값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추적하는 밸류가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지난 12개월 간 부동산 평균 가격은 15%,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12%, 독일 11%, 그리고 영국은 10% 올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집계한 OECD 글로벌 집값 거품 순위 상위 리스트에도 유럽국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2021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명목주택가격 상승률 5.4%를 기록, 거품 순위 19위를 기록했다.

시장은 끝모르고 치솟는 주택 가격에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2008년 금융위기 전 부동산 거품 현상과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기록적인 가격과 치열한 입찰 전쟁은 2006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거품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와 달리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고 대출 기준도 높다는 점에서 ‘거품 붕괴’는 기우(杞憂)라는 시각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실제 미 로젠 컨설팅은 지난 16일 낸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미국의 신규 주택 공급이 과거 장기 평균치에 비해 550만채 가량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은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다. 인플레이션 현실화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 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코로나19 충격 완화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부동산 인센티브도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금리와 정부 지원으로 완화됐던 차입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스웨덴의 경우 팬데믹 이후 일시 중단한 주택담보대출 정기 상환이 오는 8월 31일 재개되고, 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구입 시 적용됐던 세제 혜택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을 것이고, 이는 회복 중인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는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캐나다는 지난해 평균 집값이 13% 급등하자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최저 금융 기준인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향조정했다. 중국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2월 중고 주택매매가 상한 제도를 발표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움직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인프라 계획 중 200만채 이상의 가정·상업용 건물 건설과 개량 등을 위한 2130억달러 투자,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구입자를 위한 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왈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미 복스(Vox)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 공급 제약이 더 심화했다”면서 “이제 정책은 공급 측면 개입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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