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도 '제2의 타다' 될라...정부가 규제 완화 한다는데 약사회 '절대불가'

[이수호 기자]

사진=닥터나우

코로나19로 기회를 잡은 원격진료, 이중에서도 '약 배달' 이슈를 두고 의료계와 IT 스타트업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현황과 비교해 국내 규제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완화하는 규제챌린지를 이달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사회의 거센 반발 탓에 '제2의 타다'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약사회는 아예 IT 스타트업들과의 전면전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신기술에 뿔난 약사회...온라인 서비스 절대 불가!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의료 관련 규제완화 검토 대상 15개를 발표했다. 이중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에 대한 규제완화'와 '약 배달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추진'을 상위 과제로 거론하고 오는 10월까지 원격의료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국무조정실이 직접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규제챌린지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1일 유감 표명을 담은 공식입장을 냈다. 특히 약사단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약사회의 성명을 통해 "약 배달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약 배달 허용을 통해 아마존 필팩과 같은 대형 온라인 약국 형태의 모델을 추구한다"며 "지금 약 배달을 하려는 기업들은 수수료 장사를 하는 양면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쉽게 말해 온라인 약국의 등장으로, 기존 오프라인 약국이 모두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지속 문자를 발송하며, 약 배달 앱과의 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형사고발 언급 등 IT 스타트업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닥터나우 사무실을 찾아 약 배달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닥터나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도 원격진료 힘 느꼈다

정부가 이처럼 원격진료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코로나19 덕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원격진료가 큰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2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실시하는 것이다. 팩스와 이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게된 것. 환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고, 처방약 등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같은 국내 원격진료 건수는 누적 211만건을 돌파했고, 원격진료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의 이용수치 또한 증가 추세다. 우려했던 사고건수는 0건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한 영역에서 순항 중이다.

IT 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에 환영의 의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실체없는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며 약사회의 대응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격진료 약배달 스타트업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 배달 허용으로 온라인약국이 등장하고 시장을 독점한다는 것은 실체 없는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며 "IT 스타트업은 원격진료와 원격처방, 처방약 교부에 대한 동네병원 의사와 동네약국 약사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IT 업계에선 원격의료에 관한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중단된 만큼, 이번에는 결실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발의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로 인해 발의, 계류, 폐기를 반복하며 10년째 제자리 걸음이 이어져왔다. 무엇보다 올해는 정부가 원격의료의 장점을 직접 확인한 데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규제완화 의사를 피력한 만큼, 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야권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닥터나우 본사를 직접 찾는 등 IT 업계에 힘을 싣어주는 분위기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을 경험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번 이슈는 의료산업 고도화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상당한데, 기득권을 가진 구세대가 타협없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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