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무마 조건 벤츠 요구한 경찰에 징역 12년 구형

전북CBS 송승민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검찰이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검은 22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61)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현직 경찰관이 피진정인을 사적으로 만나 겁박하고 회유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나다가 무리하게 사건과 관련 없는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다수가 얽혀있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받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들은 "제출된 녹취 증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인 벤츠 요구와 뇌물 요구 녹취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뇌물을 요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8일 열린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진정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위는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되자 전북경찰청은 '2021년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도내 전 감찰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했다.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자 전북경찰청 진교훈 청장은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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