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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서만 ‘카드 캐시백’… 여행 장려책으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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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가구 등 내구재나 대형마트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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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킬러 콘텐츠’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들고 나왔지만 효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기존 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보다 빠르게 환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사용처에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가 이왕 소비 진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한을 최소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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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일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대 15% 캐시백을 지급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경우 전체 사용액의 약 30%가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되거나 소비 증대 효과를 냈다.

지난해 5~11월 사용된 온통대전 6160억원 중 31.7%인 1953억원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소비에서 골목상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순소비 증가 효과는 최소 1598억원(25.9%)에서 최대 1780억원(28.9%)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생산유발 효과 3171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780억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의 캐시백이 온통대전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액에 대해 환급한 온통대전과 달리 정부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호응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또 소비 규모가 큰 가구나 가전 등 내구재와 장바구니를 채우는 주된 소비지인 대형마트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다. 골목상권이나 식당 등에서 인위적인 소비를 얼마나 늘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골목상권 등만 콕 집어서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건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경제가 안정됐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종의 경우 캐시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휴가철과 겹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캐시백이 소비를 근본적으로 늘리기보단 4분기 소비를 3분기로 앞당기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사용이 가능한 곳에만 소비가 몰리는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의류, 잡화 등 일부 업종에만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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