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尹·崔 출마에 "정상적인 모습 아냐"…소신 세운 '데뷔전'(종합)

'천안함 막말' 논란엔 "비겁한 분들,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野 "이성윤 승진은 자기모순" VS 與 "尹 측근, 권력형 비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88회(임시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2일 남북관계 문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직 대통령 사면론, 영남권 신공항,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논란 등 전방위 질문을 쏟아냈다.

◇김부겸 "尹·崔, 도덕성·중립성 생각해본다면…적절치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소신 발언 내놓으며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분(윤석열)은 현실적으로 이미 자기거취를 정하고 중요 대권 주자로 거론돼 (언급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른 한 분은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제가 보탤 건 없다"면서도 "다만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지키란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방법은 대통령 사면밖에 없지만, 이제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11월엔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난 대한민국 만들 것"

전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의 '천안함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천안함 장병들이 희생된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 그런 비겁한 분들, 얼버무리는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소신을 세웠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천안함 장병에) 패전의 멍에를 지우는 것은 당시 국정최고책임자의 오판과 군 수뇌부 책임을 장병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감한다. 순직한 장병, 살아남은 장병, 전역한 분들이나 모두 그분들의 헌신 위에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린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정부가 정식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 증거가 발견된 것은 없지 않냐"며 천안함 폭침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생존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다시 한번 그분들의 목소리에 보훈당국 등과 진지하게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돌아가신 분들, 전역한 분들, 지금 근무하는 분들 모두 다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올해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처럼 북한 지도자 입에서 '대화'라는 말이 나왔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1차 접종자 기준 1500만명을 넘겼고 9월 말까지 약 3500만명 1차 접종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본 면역을 갖게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차분히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11월쯤에는 온 국민들이 적어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며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이 시기에 방한해 준 성 김 (미국) 대북특사께서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뒤 얘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반응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편 여야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을 번갈아 던지며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윤석열 前총장·이성윤 고검장 놓고 날선 신경선

검사 출신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고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승진된 것을 두고 "역사상 기소된 검사의 승진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받는 판사의 승진 사례는 있느냐"며 박 장관을 압박했다.

박 장관이 "그런 통계를 찾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70년 검찰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부정,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권 상대로 수사하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듯 (윤 전 총장 주변을) 했으면 벌써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과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또 황 의원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등을 언급, "사건 무마 과정에 변호사 알선 등 (윤 전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 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사건을 확정하고 사건에 엄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게 법과 원칙"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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