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천안함 책임 전가하는 비겁한 분들…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

“정부 입장 바꿀 아무런 새 상황 없다”
“책임 전가, 얼버무린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생존장병·유공자, 합당한 대우 조치할 것”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막말에 일침
조 “최원일, 작전 중에 폭침 파악 못한 건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무능한 것” 막말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 6.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폭침으로 침몰해 46명의 한국 장병이 희생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문제는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전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의 ‘천안함 막말’ 논란에 대해 “천안함 장병들이 희생된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 그런 비겁한 분들, 얼버무리는 정치권 모두 다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총리,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한 조사위원이 자기 소신 때문에 제기”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이 문제를 정리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검토했다가 접은 데 대해서는 “(전직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한 분이 자신의 소신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63)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었다. 그는 신씨는 2010년 5월 정부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는 공식 발표에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

최 전 함장은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진상규명위 항의 방문 사실을 전하며 “(재조사 결정은) 만우절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어제, 오늘 전역하고는 처음으로 살기 싫은 날이었다”면서 “그래도 부하들을 위해 참고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 이젠 힘들다. 나도 병원 좀 다니고 싶은데 세상이 시간을 안 준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당시 SNS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후 진상규명위는 신씨의 재조사 진정을 기각 처리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미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그해 5월 공식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2010년 5월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공개된 북한 어뢰 추진후부에 ‘1번’ 이란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2010.5.20 연합뉴스

천안함 9주기 사무치는 그리움 - 천안함 용사의 유가족이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추모비에 새겨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 부대변인 “천안함 전 함장,
부하 수장시켰다…자긴 살아 남았잖아”

김 총리는 또 최원일 전 함장에게 천안함 폭침 책임을 전가한 일부 주장에 대해 “순직한 장병, 살아남은 장병, 전역한 분들이나 모두 그분들의 헌신 위에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7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의 전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에 대해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최 전 함장이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 북한의 폭침을 알아차리지 못한 건 지휘관으로서 무능한 것이고 자신은 살아 남은 만큼 당연히 부하들을 수장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 부대변인은 종편 채널에 출연 출연해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 얘기가 나오자 “최원일 그 분도 승진했다. 그분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함장이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는 살아 남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을 당하는 줄 몰랐다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 표현으로서 수장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부하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처우를 안 해준다(고 말한다)”면서 “본인은 처우 받을 자격이 없다. 부하들이면 몰라도”라고 강조했다.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서해수호의 날 및 천안함 11주기를 이틀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추모식이 유족의 아픔을 달래 주고 생존장병에게 힘을 주는 취지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상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자기 부하 수장시켰다” 막말 파문 - 채널에이 유튜브 방송 캡처. 2021-06-07

김총리 “생존장병 예우 전향적 검토,
소소한 이유로 차별 부끄러운 일”


한편 김 총리는 생존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분들의 목소리에 보훈당국 등과 진지하게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이라는 업무를 국가가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인 이상, 소소한 이유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돌아가신 분들, 전역한 분들, 지금 근무하는 분들 모두 다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맛니고 있다.. 2021. 6.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88회(임시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2021. 6.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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