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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강행…최대 35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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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투성이 한국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3조~35조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 막대한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국가 채무를 일정액 상환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재난지원금은 9월 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여당과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간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추가 세입 약 33조7000억원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정부 재원 등을 동원하면 (2차 추경) 규모가 33조~35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추경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쓰는 것을 당도 동의한다. 규모는 추가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무 상환 액수를 제외한 지출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자영업자 피해 지원, 내수 진작용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이며, 두 번째는 백신 구매 및 변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방역·백신 예산이다. 이와 함께 고용·민생 안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2차 추경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하위 70% 계층에게만 지급하고 3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정부·여당이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던 만큼 추경 편성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피해 소상공인은 8월, 전 국민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여름휴가 내지는 추석 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광복절·개천절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나랏빚 쌓이는데…대선만 보는 與, 추석전 전국민에 돈풀기


추경 35조 편성…전국민 재난지원금 강행

文대통령 언급한 위로금 성격
정부 "카드 결제액 환급으로"
또 보편·선별지급 논쟁 점화

與 "정부안 합리적이면 수용"
절충안 도출할 가능성도
홍남기 23일 입장 내놓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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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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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예고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다. 당정은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상위 계층에는 현금성 지원 대신 소비를 늘렸을 때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선별적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초부터 주장해온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이 정부안대로 지급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1차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며 "(1차 지원금은) 당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편 지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는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정도만 합의됐으며 지급 방식은 당정이 지금부터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여름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부터 반복해왔다. 앞서 지급된 2·3·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선별 방식을 택한 반면, 여름께 지급될 지원금은 경기 부양과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가 종식될 상황이 오면 온 국민이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검토하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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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의장이 정부안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수용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받을 수도 있다"고 평가한 만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부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1인당 30만원 정도라면 예산은 대략 1조원 규모, 50만원이라면 1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병행한 50만원을, 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과 병행한 3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구별로 생각하는 소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캐시백 한도를 무한정 높인다고 다 쓰진 못한다"며 "괜히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불용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3일 개최되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루 전인 2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기재위 의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2차 추경이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국민 지원금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은 보상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지에 따라 예산이 크게 변동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6개월간의 영업제한 피해 보상 예산으로 약 3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백신 추가 구입 및 변종 바이러스 대비 예산도 포함된다. 고용·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와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비롯해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이 추가된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당정청협의를 마친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총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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