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5조 '슈퍼' 추경 예고... 자영업 보상금에 5차 재난지원금도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최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하반기 경기 회복 추세에 발맞춰 대규모 내수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35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민주당은 올해 정부가 짜놓은 세입 예산(283조 원)보다 33조7,000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각종 기금에서 자금을 동원하면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실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영업 제한ㆍ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노래방ㆍPC방 등 24개 업종과,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여행ㆍ공연업 등 경영 위기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들 업종에 100만~500만 원을 준 바 있다.

전 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가구당 40만 원ㆍ최대 100만 원) 때와 달리 1인당 30만~50만 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가령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쓰면 초과액(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8월 포인트로 돌려받는 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텐데 이에 발맞춰 화끈한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각론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박완주 의장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보편 지급에 ‘결사 반대’ 입장이라 절충안이 모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들에게 캐시백 혜택을 줘 보편 지급 모양새를 갖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지원금은 8월 중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9월 초쯤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