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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지원 반대’ 홍남기에 “국민 뜻대로 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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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은 옳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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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 ‘1강’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국민 뜻대로 좀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지급에) 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홍 부총리를 콕 집어 지적했다. 선별지급을 강조하는 정부 태도를 ‘선별홀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선별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고, 보편은 옳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께서 피해를 안 보신 분이 없다”면서 “마스크 사느라 고생하셨고, 통행 제한받아 고생하셨다. 왜 국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두고는 “이미 상위소득자들은 국가재원을 만들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이 기여했다”며 “이미 합리적 차별을 1차로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또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왜 세금을 많이 낸, 더 많이 기여한 분들을 굳이 배제하려고 하는가.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복지정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매출 양극화를 막고, 수요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수령권에서 세금 많이 낸, 이 나라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을 빼버리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고 했다.

선별지원 기준 마련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하위 70%는 지원하고 70.01%, 그러니까 10원 더 버는 사람은 배제하면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며 “그 차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겠나. 그거 나누느라 시간 걸리고 비용 들여서 국가적으로 낭비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전에 아동수당 지급할 때도 다 줄 것이냐, 일부만 줄 것이냐 싸우다가 결국 90%만 지급했는데 그 10% 빼는 비용이 10% 안 주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고르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거리가 없어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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