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8943313 0242021062268943313 08 0801001 itscience 7.1.4-RELEASE 24 이데일리 0 false true false false 1624333439000

민주당 과방위 “일하기 싫은 과방위 박성중 간사는 사퇴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국회 과방위 전경.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의 과방위 일정 보이콧 사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놀음으로 민생을 외면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익표 의원은 22일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며 “일하기 싫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는데, 정작 이를 다룰 법안2소위 개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했다.

데이터 관련 법안을 통합·절충해 단일의 ‘데이터기본법’을 마련했고 자구의 미세조정만 남겨둔 상태인데,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ICT계의 민생현안인 구글인앱결제 강제 방지법도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0월1일부터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돼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여야협의로 절충안까지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연시켜 왔고 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청취 등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2소위를 개회하여 즉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TBS 감사원 감사 청구’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방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6월 과방위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TBS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일정 합의를 결렬시키고 전체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400억 원 이상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계약서도 없이 ‘뉴스공장’진행자 김어준 씨에게 5년간 23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TBS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문정권의 수호대장인 김어준을 비호하기 위해 제1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안건 상정조차도 막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를 지렛대 삼아 TBS 감사원 감사 청구 같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을 떼쓰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야당은 수많은 ICT, 방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심사를 볼모로 삼아 방송장악, 정치 쟁점화에만 힘쏟고 있다. 박성중 소위원장은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바란다”고 질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