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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장 전기 끊은 中, 은행 거래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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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고강도 규제 원칙을 내건 지 1개월, 중국의 실질적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쓰촨성이 비트코인 채굴장 26곳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과 제3자 지불결제 업체에게 비트코인 거래와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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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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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중국인민은행은 위에탄(約談)을 통해서 최근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은행 및 알리페이에게 암화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거래, 청산, 결제 등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에탄(約談)은 대면면담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국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는 허가 취소 등 중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은 10% 가까이 급락했으며 22일 오전 10시 현재 3만1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1일 저녁 중국은행들과 알리페이는 속속 성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와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며 발견 즉시 해당계좌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류허 부총리가 주재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며 해당 행위 금지를 결정한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고강도 규제조치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중국이 내부적인 규제 방침을 확정한 후 중국 금융감독시스템의 최상위 회의체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개최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 못지 않게 지불결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알리페이는 아래의 네 가지 방면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과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이상거래 발견즉시 폐쇄 △지불거래과정에서 리스크 감시 강화, 암호화폐 이체 거래 금지, 송금계좌 이상 발견시 수금계좌 권한 제한 △상점관리 강화, 암호화폐 상점 입점 금지, 상점의 암호화폐 거래 사실 발견 즉시 블랙리스트 처리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한 선전 및 경계교육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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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바로 옆에 위치한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장/사진=중국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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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인민은행의 위에탄 발표는 쓰촨성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단전조치에 맞물려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초고강도 규제의지를 엿보게 한다. 최근 네이멍구, 신장, 칭하이, 윈난지역의 비트코인 채굴금지를 발표했고,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집결된 쓰촨성은 아예 전기를 끊었다.

지난 18일 쓰촨성 지방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업체 청산 및 폐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후 국가전력망공사 쓰촨성 지사는 이미 조사를 마친 26개 채굴업체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 쓰촨성의 채굴업체 단전조치 주제에 관한 클릭 수가 1억회를 초과할 정도로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았다.

5월부터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특히 채굴업체에 대한 규제가 쏟아졌다.

5월 17일 네이멍구 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업체 제보 플랫폼 설립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채굴 관련 업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18일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 은행업협회, 중국 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투기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암호화폐는 화폐 기능이 없다고 강조했다.

5월 21일 류허(劉鶴)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규제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금지를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5월 25일 또다시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행위 규제에 관한 8개 조항(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2월부터 채굴업체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네이멍구의 채굴업체 규제 완결판이다.

이 후 6월 9일 칭하이성(省)과 신장지역이, 12일에는 윈난성, 18일에는 쓰촨성이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를 발표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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