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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안보고서] 한은의 경고 "금융시스템, 코로나 이전보다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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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성지수 58.9…코로나 이전(41.9)대비 17P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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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돈 풀기가 지속되면서 위험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금융시스템 내 잠재취약성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취약성과 더불어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에 58.9(잠정치)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지수 수치가 높을수록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커질수 있다는 뜻이다. 자산가격·신용축적·금융기관 복원력 등 세가지 평가요소 내 11개 부문,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한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완화적인 금융여건 지속 등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민간신용 확대와 연계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부동산 시장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 총지수가 과거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다. 자산가격 총지수는 91.7로, 외환위기(1997년 2분기, 93.1)나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3분기, 100.0) 때와 가까워졌다.


코로나19 사내 이후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한은은 부동산가격 상승은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 증가와 맞물리며 금융불균형을 키웠다고 밝히고,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경우 기초경제 여건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했다. 암호자산이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자산시장에서 위험추구 성향의 확산을 시사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금융불균형이 심화하면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산가격 조정,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현재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10% 확률) GDP 성장률이 ?0.75%(연율 기준)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주요국 금융완화기조 축소 움직임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각종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문간·업종간 경기회복 양상 차별화 등을 꼽았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시장 안정화 및 민간신용 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16.3%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5.9%포인트나 늘어났을 정도로 대출이 큰 폭 늘어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1분기말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부동산, 주식, 암호자산 등 자산시장 가격 동향 및 자금 유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정책당국과의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경기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금융지원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 등을 통해 광범위한 유동성 지원조치로 인한 민간신용 축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경제 상황 변화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아직 그 파급 영향을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 암호자산, 빅테크기업 업무영역 확대 등을 꼽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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