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관 제도 시행…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LH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업무종사자 부동산 거래·정보누설·제공·부정 취득 조사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실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LH 임직원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해마다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외부전문가 중 준법감시관 선발…투기행위 직접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준법감시관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 및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또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 방지 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 누설·제공·부정취득 조사…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한다.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과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등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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