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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기성세대, 2030 빈곤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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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 성장친화적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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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DJ 적자이자 야권 대선 잠룡으로 알려진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현재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성세대가 2030세대의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장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2030세대는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 중”이라며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통증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한 뒤 그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청년층이 절망과 좌절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표현했다. 장 이사장은 “소위 일자리가 없다. 지난 16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채용 계획이 있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신입사원을 뽑은 곳은 62.4%”라고 했다.

또한 “나머지 37.6%는 경력사원을 채용했고 신입채용중에서도 37.3%는 수시 선발 방식이었다. 전체 채용에서 신입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 되는 39.12%다. 한마디로 2030세대의 일자리가 바닥”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현 정부의 정책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이로 인해 2030세대의 통증은 새로운 합병증을 앓게 됐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정책을 성장친화적 정책으로 전면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들이 많은 생산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30세대의 일자리를 없애는 나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문제도 해법으로 언급했다. 장 이사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해 긴급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극적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의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 ‘마하트마 간디’를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이사장은 “간디는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7대 악으로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장사,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등을 꼽았다”며 “이러한 모습은 지금 문재인 정권하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정이란 가치를 매몰시키고, 원칙을 상실하며, 도덕과 윤리로부터 일탈하여 퇴락의 길로 이끄는 문 정부하의 나라를 다시 복원시키는 방법을 간디의 생각에서 찾아본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이제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놔야 한다. 2030 청년들에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는 등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중도 혁신적 인물이자 국민 대통합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간디와 2030 세대>
요즘 한국의 2030세대는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중이다. 그들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맞고 있다. 능력은 갖췄는데 할 일이 없다. 소위 일자리가 없다.

지난 16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채용 계획이 있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중 신입사원을 뽑은 곳은 62.4%였다. 나머지 37.6%는 경력사원을 채용했고 신입채용중에서도 37.3%는 수시 선발 방식이었다. 그래서 전체 채용에서 신입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되는 39.12%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2030세대의 일자리가 바닥상태이다. 알바나 공채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수십군데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 편의점의 알바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이들에게 국가란 무엇일까? 왜 2030세대가 이렇게 험난한 고난의 행군세대가 되었을까? 이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기성세대 특히 집권세력은 2030세대가 맞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통감하고 통증( 痛症)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통증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처방전은 오진에 입각한 즉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전이었고 잘못된 정책제조였다. 이로 인해 2030세대의 통증은 새로운 합병증을 앓게 되었다.

2030 세대를 사회적 생산자로 회생시킬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장친화적 정책으로 전면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성장친화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많은 생산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지 국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에 온갖 규제를 가해 경제활동을 묶고 국가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거나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다. 머리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떠들고 있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이미 파산나고 부도난 소비에트 사회주의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거나 북한식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과 노동자의 일할 자유를 막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마디로 2030세대의 일자리를 없애는 나쁜 경제정책이다. 이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면 2030 세대의 일자리는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악화되고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2030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백신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극적전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30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그들의 빈곤만 가중시키고 고통만 장기화시키는 나쁜 생각이다.

청년의 위기는 미래의 위기이고 이는 곧 국가의 위기이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고용, 청년,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문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전환없이 2030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경기회복을 꿈꾼다면 이는 모두 허상이다.

2030세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는 그 해답을 인류의 영혼인 마하티마 간디에서 찾는다. 간디는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7대 사회악을 이렇게 정의했다.

원칙없는 정치,
노동없는 부,
양심없는 쾌락,
인격없는 교육,
도덕없는 장사,
인간성없는 과학,
희생없는 종교.

이런 모습은 지금 문 정권하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닐까. 공정이란 가치를 매몰시키고, 원칙을 상실하며, 도덕과 윤리로부터 일탈하여 퇴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문 정부하의 나라를 다시 복원시키는 방법을 간디의 생각에서 찾아 본다. 정치는 이제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놔야 한다. 2030 청년들에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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