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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폭력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사후대책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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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된 적 없고 징계위엔 외부위원 배제

여가부 공군중사 사망 사건 계기 현장점검…사건 직접점검 못해 '겉핥기' 우려도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공군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공군 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제도 운용 현황과 인사 담당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었지만 평소 이 규정과 매뉴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매뉴얼에 대한 공군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가부는 진단했다.

공군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에 보고할 의무 규정은 만들어 놓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해 사건의 조치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사후보고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도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등으로 때우는 등 사후 대책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여가부 점검단은 "이 때문에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 후 이를 조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도 없었다는 것이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있지만 위원회는 운영된 적이 없다.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외부위원은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없어 내부 위원의 의견만으로 징계 수준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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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혐의 장모 중사
(서울=연합뉴스) 군검찰은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에 대해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사진은 장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는 모습. 2021.6.2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여가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발 방지대책을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이 모 부사관 사건 자체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군 내 성폭력 문제를 촉발한 사건을 여가부가 직접 살피지 않은 채 제도 운용 상황만 점검한 것은 '겉핥기'식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이 중사 관련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공군의 전반적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제도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말했다.

공군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부사관)가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모 중사 외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검찰은 이 세 명을 구속했으며, 장 중사에 대해서는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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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女)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발부됐다. 사진은 같은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2021.6.22.[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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