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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대북제재 유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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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北, 조건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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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행정명령의 효력 연장을 위해서는 매년 의회 통지 및 관보 게재 조치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연장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매년 6월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하는 의회 통지문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가운데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조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토대로 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더라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은 제시하지는 않아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의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조건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재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과 접촉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방한 중인 김 대북특별대표의 언급과 같다. 김 대표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외교에 열려있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김 대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가 대북특별대표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북한과 대면하거나 직접 외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김 대표가 깊이 관여해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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