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빠르고 폭넓게 현장중심 손실보상"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회의…온라인 플랫폼·건설안전 방안 등 논의

윤 "손실보상법에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 보상 근거도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빠르고 폭넓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당정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진통끝에 손실보상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은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 피해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 보호 필요 있어"

윤 원내대표는 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커지고 있고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도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동반성장,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은 플랫폼 입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법 활성화와 입주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윤 원내대표는 "광주 철거건물(사고는)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가 또 하나의 문제였다"며 "예방 가능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안전의 의무적 실천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안전책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주와 설계, 시공, 관리까지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상생 방안 마련할 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을 혁신 지원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거래구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상생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 책임 강화해 더 안전한 대민 나가기 위한 의지 노력 갖고있다"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윤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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