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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또 공정 논란…위탁기관 장악한 '조달청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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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두 협회에 재취업한 전직 조달청 직원은 43명에 이르고, 우수협회의 경우 공공기관 조달을 따낸 규모가 30배 이상 크게 늘었다는데요.

문제는 두 협회가 조달청의 단순 유관기관이 아니라 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비리 위험을 이유로 조달청이 인증한 사업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영세 사업자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려면 두 협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공공 조달시장의 절대 권력인 조달청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조달청 마피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퍼센트한테만 부과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원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당론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올해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호재와 풍선효과 등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 주택 시장에 과도한 거품이 끼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변화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부동산 버블지수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버블 위험' 상태이고 서울과 인천은 '고평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데요.

버블지수 1.5를 넘긴 '버블 위험' 수준에는 경기와 대전, 세종 등 세 곳이 올랐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 수요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경기도의 버블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 살펴봅니다.

저금리를 무기로 빠르게 대출 시장을 잠식했던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연 1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등급 1·2 등급의 고신용자 이자율이 전 구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면서 성실하게 금융 신용도를 쌓아온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데요.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는 게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이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자의 불만과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음식 준비와 집안 청소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백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조 9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5.8퍼센트 늘었다는데요.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380만 2천 원으로 남성의 2.6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도 5년 전보다는 50퍼센트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이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가 1만 6천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학계열 등을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가 일자리 불안으로 학력 스펙을 쌓으려는 직장인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최근 수년간 대학 졸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박사급 인력이 늘어나는데도 인력 활용은 전공계열과 세부 진로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인력 대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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