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수사 타이밍이..."수사 최대한 빨리 끝내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떠오르면서 검찰이 정치의 한가운데 섰다. 윤 전 총장은 가족이, 최 원장은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이라 선거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정치검찰' 논란에 덜 시달릴 것이라고 말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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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수사에 야당 '정치보복'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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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가족 사건들의 경우 그가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이기 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부 인사와 각을 세우던 상황에서 수사가 본격화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마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국내 대표 사정기관 중 두 곳이 윤 전 총장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 야당 의원들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공수처를 향해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 없게 수사하겠다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말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검증이 됐고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많은데도 느닷없이 입건을 했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의 경우 상황은 더 안좋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놓고 현 정부 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최 원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민감한 시기에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

실제로 최 원장에 대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야당은 일제히 검찰을 비판했다. 나경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는 최 원장에 대한 수사가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나 전 후보는 "그(최재형 감사원장)가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불편한 나머지, 그 싹을 잘라버리려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통상적 수사 절차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 "고발 조치가 이뤄진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건 당연한 사법절차"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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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여부 상관없이 '정치검찰' 비판..."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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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야당을 탄압했다'는 논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미룰 경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권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입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이런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대선국면이라 이같은 비판은 더 심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어느 쪽 소속이냐에 따라 항상 반복되는 비판이지만 수사 타이밍에 대한 고려는 사정기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치적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8월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진다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대권주자였으면 모를까 현재 상황은 야당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빠른 마무리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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