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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거센 변화 바람… 새 정치는 세대교체 넘어선 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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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돌풍’ 정권교체 위한 특별한 현상
민주, 변수 극복해야 ‘개혁시대’ 연장 가능
미래로 나아갈 철학·비전 제시가 새 정치

李 ‘박근혜 탄핵 수용’ 변화를 위한 첫걸음
거친 공정 담론은 능력만능주의 비판도
육아·일자리 등 힘겨운 일상 해결해 줘야

한반도 평화·통일이 우리의 시대정신
공정과 정의는 핵심 가치이자 원동력
이제 새 정치 구상 요구 ‘민주당의 시간’
서울신문

지난 11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36세의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준석 돌풍’으로 정치계에 세대교체와 정치쇄신의 이슈를 띄운 이 신임 대표. 그러나 이 대표는 청년이나 여성 등 소수자를 배려하려고 마련된 할당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며 능력에 따른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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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지금은 강풍이지만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지난 4~5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면 그 폭을 실감할 수 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 사이에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 바탕 위에서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석권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미투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선거 아닌 변화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를 계기로 조국 사태가 시작됐고 검찰개혁이 엄청난 화두로 부각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 대선 국면의 초입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무난하게 치렀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엄청난 세대교체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혁신으로 확산돼야 한국정치 발전

촛불도 정치다. 용법이 불편하지 않다면 ‘거리의 정치’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정치가 최소 10년으로 예약된 새누리당의 권력을 9년으로 단축해 민주당에 넘겨주었다. 민주당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시대를 문재인의 시대로 연장해 개혁의 시대를 열었다. 이 개혁의 시대가 다시 연장될 수 있을까? 무수히 많은 변수가 개입될 것이다. 그중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유리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졌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서 정권 말기의 레임덕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27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참패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배경이다. 부동산 폭등과 담당자들의 부동산 투기 개입이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 불신이 재보선을 강타했고 대선에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대선 균형추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안정감 있는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 앞장서고 그 뒤를 박용진, 이광재, 양승조, 최문순이 뒤따르고 추미애도 출마를 선언했다. 김두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원희룡 정도에 하태경의 출마가 예고됐다. 문제는 주목받는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당 바깥에 있다는 점이다. 복당신청서를 낸 홍준표도 아직은 무소속이다. 조만간 양당의 후보군이 정돈되겠지만, 민주당은 안정적 정체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가변적인 불안정 상태에 있다.

셋째, 국회 의석수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지만 정당 지지율에서는 두 당이 우열 없는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세대교체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승리와 전당대회의 세대교체 돌풍의 여세를 몰아 장외 대선 후보들을 당내로 영입해 경선을 진행한다는 구상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의 의석수에 국민의힘의 바람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당 대표 한 명 교체로 혁신의 힘 발휘될까

대선 국면 초입을 장식한 이준석 돌풍이란 무엇일까?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은 특별한 현상이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서른여섯 살 당대표도 이례적이지만 보수정당의 파격적인 세대교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준석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대선 전망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전략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을 세대교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대교 체가 낡은 구세대에서 젊고 새로운 신세대로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젊은 당대표 선출은 세대교체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당원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대표 한 명의 교체를 정당의 세대교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표의 교체가 다른 어떤 교체보다도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본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교체의 명분을 무엇으로 삼아 어떻게 혁신의 힘을 발휘할지 궁금하다.

우리 정치에서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낡은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고픈 열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대교체는 필연적으로 새 정치를 내포한다. 새 정치라는 개념은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등 오랫동안 야당의 것이었고 지난 10년간은 안철수의 것이었다. 그러나 안철수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고 새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 주지도 못했다. 이제 새 정치는 이준석의 것이 됐고 이준석이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됐다.

과연 새 정치란 무엇일까? 모든 현상이 형식과 내용으로 정의되듯 새 정치 담론 역시 형식에 해당하는 정치제도와 정치 방식, 내용에 해당하는 정치적 비전과 목표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전자는 권위주의적이고 과두제적이며 지역주의적이고 금권적인 낡은 정치 방식을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철학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는 정치 방식을 많이 바꾸었다. 특히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낙선운동과 반부패운동을 계기로 정치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 익숙했던 ‘배바지 정치’도 이제는 추억이 됐다. 반복된 세대교체와 온라인 정치의 효과도 크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새 정치는 정치제도나 정치 방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여야 할 것이며 세대교체를 표상하는 이준석의 새 정치도 이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을 수용하는 파격적 변화를 이끌었고 취임 후에는 당 차원에서 광주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은 사실이다. 분단에 근거한 반공보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사실이다. 반대로 미국식 경험에 편중된 이준석의 거친 공정 담론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배치되는 능력만능주의라는 비판은 앞으로 새로운 논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대교체가 담아야 할 새 정치의 미래비전은 무엇이어야 할까? 나는 다른 글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공정성, 비정상을 혁파하는 정상화,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소통,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진보성, 사회적 만족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다섯 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힘겨운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정치가 바로 새 정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與野 혁신경쟁 과정에서 ‘미래’ 만들어져

새 정치의 미래비전은 시대정신으로 표상된다. 과거 민족의 독립,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 경제성장, 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를 단결시킬 시대정신은 무엇이어야 할까? 당연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우리의 시대정신이 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 복지를 더 높은 단계로 완성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세계와 협력하는 정상국가로 거듭나는 비전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정과 정의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이자 원동력이 된다.

이제 이준석 세대교체의 대응으로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 민주당에도 새 정치의 구상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세대교체의 돌풍이 민주당 안에서 더 큰 혁신으로 나타나야 새 정치의 태풍이 만들어지고 시대정신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과 여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혁신 경쟁을 하는 과정이 새 정치의 모습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다.

상지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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