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8929371 1212021062168929371 03 0301001 economy 7.1.4-RELEASE 121 TV조선 0 true true false false 1624278810000

"부자감세" "해괴한 세금"…종부세·양도세 '졸속 개편' 곳곳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야당에서도,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지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에 모인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세안을 비판합니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정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 줄게 됐고, 양도세 축소도 집값 안정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총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공정성도 모두 내던져버린 결정이라고"

야권에선 '집값 상위 2%'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고, 종부세 취지에도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납세자 예측도 불가능한 이런 '듣보잡 과세'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