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모두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는 물론 대통령과 차기 주자의 의지 역시 중요합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한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야 대선주자 10명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 이렇게 4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이재명,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이렇게 4명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한 8명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해결을 이유로 꼽은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7명은 1987년 개정 이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헌법을 고친다면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정세균, 박용진, 원희룡, 안철수, 이렇게 4명은 정부 형태를 개편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고 이낙연, 유승민 2명은 생명권과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당·선거제도 개편을 꼽았습니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 원희룡 5명은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 정부' 형태가, 이낙연, 유승민 2명은 현행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대선 출마 제한 연령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를 하지 않은 3명을 뺀 7명 모두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봤더니 개헌 필요성의 경우, 여야 대선주자의 공감도가 국민 여론보다 더 큰 편이고 대선 출마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는 10명 중 7명 주자가 긍정적인 것과 달리, 국민 여론은 과반이 부정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