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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의혹 2가지 문건, 국민의힘 측 알렸지만 거부"...윤석열 'X파일'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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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른바 X파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체는 과연 있는 것인지 그 파장은 어떨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의혹을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제기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소장, YTN이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통화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던데요.

YTN이 그래도 통화를 어떻게든 해서 저희가 녹음한 게 있는데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YTN 뉴스큐 전화통화) : 제게 건네진 것은 두 종류가 맞아요.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걸 총정리해 놓은 문건이 하나 있고요. 그것도 대략 10페이지 정도되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의혹, 처 의혹, 장모 의혹 등 3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그 의혹의 개별 항목 별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공격거리다, 이것은 청문회 때 해명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 의견까지 달려있더라고요. 이것을 건별로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 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야당 최고위 비판에 대해서는?) SNS에 올리기 전에 밤 10시경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이런 문건을 입수했는데, 당에서 검토해보고 대응을 잘 하시라 전달하려고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한 최고위원하고 통화해서 주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오해받는다고 해서, 그러한 분들이 저에 대해서 공개해라 정치공작이냐 왜 당에는 안주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격이다.]

[앵커]
장성철 소장의 평소의 이런 저런 행동이나 또는 방송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이런저런 고민도 있었고 신중하게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저 역시 방송을 자주 해 본 경험상 섣불리 어떤 의혹 제기를 할 스타일은 아니고요. 확인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소문이 꽤 많이 돌았습니다.

여의도에서 소문이 돌았고 저 역시 그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은 사실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문건 자체는 있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 문건이 과연 누가 작성했느냐, 그 문건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건이 두 가지로 있다고 합니다. 그냥 리스트만 있는 게 있고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힌 게 있는 게. 그래서 얼핏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것을 미리 얘기를 했는데 콜백이 없었다.

다시 거기에 대한 의견 전달이 없었다.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는 이런 일들 참 짜증난다. 이렇게 표현을 또 했거든요. 또 다른 최고위원은 나한테 그거 갖고 오지 마라. 이건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소문들은 꽤 많이 났기 때문에 당대표의 입장에서 아니면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만약 이 문건이 발견됐다면 바로 받아야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야권 지지도 1위 후보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누가 확보했고. 장성철 소장 역시 김무성 의원 보좌관도 했기 때문에 야권 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충정으로 가지고 온 얘기라면 당연히 확보하고 대응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전화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한 최고위원은 아예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마 어쩌면 이 소문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조금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평가도 사실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냥 공세일 뿐이다라는 평가도 물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용들은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 번 정리가 되고 거기에 조금씩 더 살이 붙은 것. 이런 것 같기는 합니다.

[박지훈]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역시 윤우진 등 내용들이 있다고 X파일 내용을 언급했었고요.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때 이미 충분히 얘기됐던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챕터상으로는 본인 건도 있고 장모 건, 처 건 이렇게 세 건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장성철 소장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고요.

또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해명하기 어려운, 아니면 파급력이 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윤우진 그 사건만 있었다면 사실은 장성철 소장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거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윤우진 등 여태껏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무대응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과 정치적으로 문제될 거와 또는 도의적으로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서 뭔가 얘기는 해야 대선전으로 갈 거 아닙니까?

[박지훈]
무조건 해야죠.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대선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부분, 법적 부분, 도덕적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건한 예로 이준석 대표, 지금 병역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처럼 윤석열 X파일도 만약에 공개가 되면 바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해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많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당에 소속된 게 아니라 이럴 때 당이 나서서 방패막이가 돼주던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들을 정리해서 내놓든 법적인 검토를 함께해 주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외톨이로 밖에 혼자 나와 있으니까 대변인이 해야 되는데 또 대변인이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임명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식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대변인이 사퇴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이럴 때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도 하고. 지금 캠프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분의 리더십은 거기까지 아닌가. 즉, 검찰총장으로서 상명하복 체계에서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것. 저는 그러면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보다는 간접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언정치와 가까운 것들을 하고 또 그것을 내 뜻과 거슬리면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정치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실망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신랄하게 드러냈다. 저는 보고요.]

[앵커]
이 대변인이 왜 사퇴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일신상의 이유, 본인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대변인 후임 대변인은 건강상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주 석연하지는 않네요.

[박지훈]
그렇죠. 10일 만에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일신상, 건강상.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소통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관측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다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했던 얘기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얘기가 달라졌고 사실 윤 총장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전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전언을 통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강훈식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스타일, 검사 스타일도 반영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동훈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거나 불쾌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퇴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의 사퇴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뭔가 경계하거나 우려하는 기사들이 언론에서 막 쏟아져나왔습니다.

사실 이럴 때 언론의 제목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느 언론사가 그런 기사를 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 같으면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를 해 주거나 비호해줬을 만한 언론사들도 요새는 약간 공격적인 또는 우려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에게 눈길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박지훈]
그렇죠. 사실은 조선, 중앙, 동아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부터 해서 피로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X파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은 또 다른 후보로 알려져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라든지 이달 중에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수언론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부각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은 밑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람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첫 조사를 했는데 4.5%, 거의 5위에 해당하고요. 야권에서도 상당히 큰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뺀 다른 야권 후보들하고, 예상되는 후보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시작으로 친다면. 그런데 문제는 오늘까지 기자하고 논설위원하다가 갑자기 선거캠프의 대변인으로 가는 것도 조금 그런데. 감사원장하던 사람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갑자기 등장한다. 이것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일단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만 따져보면 감사원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감사원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당에 관여하거나 또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는 가능해요. 현직 감사위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 직을 그만뒀다면 가능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반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은 90일 이전에만 사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 직전 90일 전까지만 사표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되거나 감사원장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 결과론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감사원장 할 때 자기 대선 나가려고 필요에 의해서 감사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검찰활동했고 그렇게밖에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어떤 법을 발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언론도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일정 기간을 갖다가 지나면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 날 가버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늘 질타를 받아왔는데.

사법 수사를 담당하거나 공직 감찰을 담당하던 사람이 휙 하고 갑자기 옮겨버린다. 이거 하긴 그걸 법으로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진짜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박지훈]
그렇죠. 결국은 야당의 입장은 지금 이런 거예요. 자꾸 현 여권에서, 현 정권에서 저렇게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주관적인 상황이고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감찰 업무를 하던 사람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되고. 검찰 수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던 일 자체를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감찰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했구나고 객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텀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SNS에 보면 1년 정도는 좀 금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이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법안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정신과 함께 최근에는 이해충돌을 미리미리 방지해야 된다는 새로운 움직임, 거기에 대한 입법 얘기라든가 각종 논의들이 진행되고. 사실 LH 공사 같은 공기관의 직원들은 엄청난 규제를 새로 받게 되는데 저렇게 쉽사리 이해관계에서 얽히고 충돌하는 건 글쎄요, 토론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박지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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