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R&D 투자 23조8803억…연평균 7.2% 증가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에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가 총 23조8803억원으로 전년(20조6000억원)보다 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R&D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7.2%에 달해 지난 정부(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인 4.0%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양적·질적 투자 모두 돋보였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022개 세부사업, 7만3501개 과제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같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브리핑에 나선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R&D 투입에 따른 성과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나온다”라면서 “내년이 되면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투자됐는지 인풋(투입) 개념에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을 질적 성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과한 해석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 지난해 R&D 총 집행액, 역대 최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 R&D 집행액은 ‘첫 20조원 시대’를 열었던 2019년과 비교해도 1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집행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 가운데 2조원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주제·범위를 설정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전년도 집행액(1조7000억원)에서 18.3% 증가한 것으로, 현 정부 기간 연평균 16.6%씩 늘어왔다고도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에 집중 지원된 결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 ‘중소기업 R&D 3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원에 육박한 3조9753억원이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고,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전용 R&D 예산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사진은 최근 공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팀. /ETRI 제공

지역간 R&D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 지방의 R&D 집행 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했으며, 지난해 집행 규모에서도 대전을 제외한 지방에 8조9000억원이 투입돼 전체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고 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조2000억원으로 31.7%였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되면서 R&D 투자,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대전 유성구가 6조3624억원으로 전체 28%를 차지했다. 경남 사천시가 1조1763억원(5.2%), 경기 성남시가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가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가 5159억원(2.3%) 순으로 조사됐다. 사천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라는 항공우주 관련 집적단지가 있고, 성남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벤처가 몰려 있다.

◇ ‘여성’ ’40세 이하' 연구자 육성

정부는 R&D 예산을 크게 늘린 데서 나아가 그 동안의 ‘추격형 R&D 모델’을 ‘선도형 R&D 모델'로 체질을 개선시켰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과제당 평균 연구비를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늘렸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로 보면, 3억9700억원으로 10.4%가 늘었다. 이 가운데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억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 증액했다.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전 정부인 2016년(7437명)과 비교해 지난해 1만655명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지난해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6년 14.6%(5147명)에서 2020년 17.4%(8154명)로 증가했다.

아울러 집행된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선정한 11개 분야 중점과학기술에 13조3770억원이 투입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전년 대비 22.4%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조5000억원(11.3%), ICT·소프트웨어 분야에 2조4000억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조6000억원(7.0%)이 각각 지원됐다.

기술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분야' 총 집행액도 전년보다 25% 가까이 늘어난 3조2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 비중도 2019년 36.9%(6조6033억원)에서 2020년 38.9%(7조9044억원)로 늘어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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