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청년 창업? 군대나 다녀와"

[머니투데이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스타트업 창업가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세 가지 허들이 있다. 투자, 규제, 인력.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성장과정에서 이 세 가지 허들을 넘지 못하면 자생력을 갖추기 전에 시장에서 사라지기 일쑤다. 창업 초기, 이 모든 게 술술 풀릴 경우 '삼위일체가 깃들었다'고 표현하는 창업 전문가도 있다. 신의 축복에 비유할 만큼 그 과정이 지난하다는 얘기다. 국내 청년창업가, 이중에서도 30세 미만 남성 창업가에겐 또하나의 큰 허들이 존재한다. 병역의무다. 과거에 비해 군복무기간이 18~21개월로 크게 단축됐지만 창업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스타트업에게 창업가의 부재는 일시적이라도 엄청난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군 미필 창업가는 투자유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투자는 물론 정부정책 지원에서도 군미필자란 딱지가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닌다. 한 20대 초반 군 미필 창업가는 정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을 찾았다가 "군대도 안 갔는데 왜 지원했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입대를 앞두고 열정을 쏟아부은 회사를 접거나 매각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창업가의 부재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망망대해를 오가는 함선에 선장이 없다면 누가 올라타겠는가.

문제는 병역의무란 불가항력적 고민을 토로하는 군 미필 창업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책과 제2벤처붐 영향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늘고 연령층도 점점 낮아져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창업가가 세운 신설법인은 2016년 11만6815곳에서 지난해 17만4728곳으로 5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4만6000여곳이 생겨났다. 성비로 따지면 남성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군 복무 여부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없지만 30세 미만 남성 창업가 중 군미필자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청년창업을 독려하면서 정작 군 미필 창업가들의 고민은 외면한다는 불만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군 미필 창업가들이 병역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자가 만난 군 미필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으레 그렇듯 병역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다. 다만 병역특례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해 군 복무기간에도 '경영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주길 바랐다. 현행법상 군인은 영리목적의 활동과 겸직을 금지해 입대 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옥중경영'이란 말은 있어도 '군중경영'이란 말은 없는 이유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K-창업생태계의 미래, 청년창업가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도 병역의무에 따른 경영단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좌담회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미국 포브스가 30세 이하 글로벌 리더로 뽑은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훈민 테이블매니저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등 청년창업가 3인이 참여해 창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미필자인 최훈민 대표와 이상민 대표는 입대를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것은 경영단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세에 창업하다 보니 군대를 못 갔다. 저 한 명의 리스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31명의 직원이 언젠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고등학교 때 창업한 최 대표는 "우리 회사가 병역특례기업이고, 제가 산업기능요원 자격도 갖췄지만 대표이사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 정부가 정책을 디테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병역은 예민한 문제"라면서도 "경영단절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법을 국방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은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그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병역의무의 공정과 형평을 해치지 않되 청년창업가의 역량, 국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복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엔 국방부까지 군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전사를 키우는데 열심이라고 한다. 이미 창업전선에 뛰어든 청년창업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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