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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재정 투입...한은 금리 인상 '엇박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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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기 위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해 재정과 통화 정책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지속과 각종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일)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취약계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쓸 전망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4일) :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돈줄 조이기를 준비하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 11일) :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이른 2023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한은의 오는 10월 기준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한은은 돈을 조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 역시 회복되고 있고요. 대면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리는 인상하되 정부 지출 확대는 취약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빚어진 2차 추경을 둘러싼 대선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까지 더해져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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