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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해자에도 특가법…공군 부실수사 규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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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장 모 공군 중사를 기소하면서 특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자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는건데 공군 검·경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부사관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장 모 공군 중사.

당시 적용된 법규는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장 중사를 군사법원 재판에 넘기면서 특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고"를 언급한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