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못박기…정부 70% 지급안과 충돌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여당이 재차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20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해외 유사 사례에 비해 1.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선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재차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선별 지급은 국민 차별'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지급대상을)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별지급을 했던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전국민지급을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더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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