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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인당 30만원 재난지원금…기재부는 70%, 민주당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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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고소득자도

여당은 전국민과 하위 90% 중 고민

추경 규모도 32조원과 35조원 갈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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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고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과 함께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 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방안을 여당에 전달했다. 정부 뜻이 관철될 경우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게 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가운데 고민 중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 추경 규모를 먼저 정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올 추가 세수 규모를 3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주장하는 추가 세수 32조원에 더해 기금 재원을 활용해 35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32조원과 35조원 사이에서 추경 규모를 정한 뒤 씀씀이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이 검토 중이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15조원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다만, 지급 기준을 개인으로 할지 가구 단위로 할지는 미정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을,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았다. 예산은 정부가 12조2천억원을, 지자체가 2조1천억원을 들였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최대 3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혜택을 받고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의 카드 포인트를 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1조원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약 12조원이, 국가 채무 상환을 위해 약 1조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이후 남은 예산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방역 대책을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재난지원금 부담을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할 경우, 예산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까지 써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해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 하위 90%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고소득층이니까 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서영지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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