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이 폐지한 ‘부산지검 특수부’ 복원…속내는

‘검찰과 협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명분·실리 챙기기 評

김오수 제안 전격 수용…좌천 尹사단에 ‘견제구’ 분석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을 전격 부활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른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범죄 대응역량의 공백 우려도 불식하려는 포석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 중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 부활은 다소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직제개편안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은 반면 부산지검의 반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은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특수수사 축소 기조에 대한 ‘후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2년 전인 2019 10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함께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 7개 부서 중 4곳을 폐지했다. 이중 한 곳이 바로 부산지검이다.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는 굵직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간판 특수부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반발이 컸다. 야권의 문재인 정부의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 속에서도 부산지검 특수부는 큰 혼란없이 정리됐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에 부산 등 4곳의 특수수사 부서 폐지 등이 포함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측은 "상당 기간 준비한 안”이라며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에 공감했다.

이번 박 장관의 부산지검 '특수부 부활' 결정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는 현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기조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김 총장에게 ‘검찰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분석이다. 또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겠다는 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특수통이 상당수인 ‘윤석열 사단’이 좌천됐다는 점에서 박 장관이 ‘특수부 부활’ 카드로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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