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사적모임 확대·유흥시설 숨통 트일까

정부 '거리두기 5단계→4단계' 예고…지역별로 차등 적용 가능성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예전보다 늘어날 듯

광주지역에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 18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업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8인 식사 가능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안내문을 식당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21일 오후에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모임 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1500만명에 육박한데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도 이같은 개편안에 힘을 실어준다.

◇'거리두기 5단계→4단계'…1000명 미만 2단계 적용

정부는 반년 가까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논의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방역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것도 개편안 시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방역수칙 핵심인 사적모임 규모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늘릴지 여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3차~4차 유행'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였다. 방역당국은 이후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사적모임은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이런 방역수칙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방역당국이 공개한 거리두기 초안은 현행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이 그대로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늘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1년 넘게 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소상공인들 피해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유행 규모와 지역 등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시설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편안 체계에서 확진자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총 4단계 중 2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공청회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Δ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 Δ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Δ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Δ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었다.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남구청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지역별로 거리두기 탄력 적용…대중음악 공연 4000명까지 허용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점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일 확진자 60~70%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격차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82명 증가한 15만720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456명으로 수도권에서 354명(서울 193명, 경기 141명, 인천 20명)이 발생했다. 전국 지역 확진자 대비 수도권 비중이 77.6% 수준이다.

중수본은 수도권 확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7월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할 때 지역별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북·전남·경남·강원도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경북은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시·군에서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되,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은 금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했다. 전남은 사적모임은 8인까지, 종교시설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전체 22개 시군에 적용했다. 그 결과, 확진자 수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제 활력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문화 및 스포츠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대중음악(콘서트장 등 포함) 공연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했다.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았던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처럼 인원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 Δ입장 인원 4000명 제한 Δ임시좌석 설치 시 1m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Δ공연 중 상시 촬영 통한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계속 적용 중이다.

스포츠 경기장 역시 실외에 한해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관중 수를 기존 10%에서 30%(개편안 50%)로, 1.5단계는 30%에서 50%(개편안 7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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