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vs 무혐의 면죄부' 윤석열 앞 공수처…이르면 내주 수사 착수

연수원 실무교육 검사들, 26일 복귀…수사인력 보강돼

김진욱 "尹수사, 대선 영향 없게"…사건 처리 속도낼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7일쯤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연수원 실무교육을 받는 검사 6명이 복귀하는 오는 26일 이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사건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처·차장을 제외하면 검사가 13명 뿐이라 교육 중인 6명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수사에 착수하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수사 의지는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이 수사는 하겠지만 대선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자체만으로도 '대선 개입'이 시작됐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서에 배당하거나 특정 인사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두 건 모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했다.

공수처는 우선 가장 기초 단계인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고발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윤 전 총장을 입건한 데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에 대서특필돼 정치적 오해를 살까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사건 관련 기초 수사자료가 있으며, 수사를 위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본격 수사를 앞두고 기본적인 절차는 밟고 있는 셈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해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했다.

또 "검찰에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받아볼 의향이 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와 18일 법사위에서 여러번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과 공수처 수사 착수 시점이 맞물리게 될 전망이라,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공수처의 생각대로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을 입건해놓고 대선에 영향 없이 수사한다는 말은 궤변'이라는 야권의 반발을 일축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인다.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해 대선 전 기소하면 대선 후보가 피고인 신분이 되고, 반대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여권으로부터는 윤 전 총장에 면죄부를 줘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딜레마'에 처한 공수처는 우선 검사를 충원해 수사인력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검사 1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수사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1차 채용과 달리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목표대로 검사 10명 충원이 이뤄질 경우 계획대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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