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앞두고 불붙은 '탈원전·전기료' 논란…내일 인상 여부 판가름

21일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 앞두고

전기료 할인 축소·시행령 개정 관련

'탈원전에 국민부담 증가' 주장 나와

정부 "탈원전과는 무관" 적극 해명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 폭염경보가 발효된 18일 오전 대구 중구 남산동 인근 대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0.08.18.lmy@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올 여름 무더위 등으로 전력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오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료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간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만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최근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탈원전 후폭풍에 전기료 인상' 주장에 곤혹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화가 재조명 받으며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는 잇따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연말부터는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비용을 메운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돼 있는 전력기금의 여유 재원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월 2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2021.03.22. kkssmm99@newsis.com

하반기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폭 축소도 '탈원전 후폭풍' 논쟁에 불을 댕겼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 할인액은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액 축소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필수사용공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몰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은 내년 7월 완전히 폐지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용이 늘어 할인제도 축소 등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해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졌단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3분기 요금은 오르나…연료비 연동제 적용 여부 촉각

다음 달부터 일반 가구 등에 대한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들 가구의 7월 전기요금 상승분은 전월 대비 2000원 플러스알파(+α)가 된다.

3분기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 시 인상 가능성이 있다.

조정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지난 2분기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1분기와 같은 할인 폭을 적용케 한 바 있다. 3분기 요금 인상도 서민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근거로 전기요금 동결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기껏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전력산업 생태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견해도 상당하다.

[세종=뉴시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전력 판매량 6개월째 ↑…폭염에 증가세 이어갈 듯

한편 올여름 무더위 등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총 4만1900GWh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판매수입은 1.1% 증가한 4조278억원, 판매단가는 2.4% 감소한 kWh당 96.13원이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별 전력 판매량이 늘었다.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폭증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0.2% 감소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도 산업용 전력 판매 실적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5.0% 늘었다. 조업일수가 2일 늘어나고, 수출 호조 등도 판매량 증가에 힘을 보탰다.

일반용 전력 판매도 3.4%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다. 기타용 전력 판매량은 교육용 전략 판매량 급증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0.5% 늘었다.

월별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 일수가 많을 전망이며, 최근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전력 수요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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