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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취재후 Talk] 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법리 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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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 불륜을 저질렀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후톡에서는 현장에 다녀온 김태훈 기자와 치열했던 논쟁을 풀어봤습니다.

[앵커]
배우자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간 내연남.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법체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