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용진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부자감세, 서민 부담 줄여야"

대권 선언 박용진 "종부세 완화에 사과드린다"
"세금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일 아냐"
"근로소득자 월세세액공제율 확대해야"
"직접적인 주거보조비 지원제도 확대 필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공시지가 상위 2% 종부세 부과' 당론에 대해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 완화 당론을 막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직접적 주거비 지원제도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집 있는 사람에게 '세금' 감세할 거라면 집 없는 사람의 '월세' 감세 및 주거비 지원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18일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당이 양도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저는)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왕 고액 주택 부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결정됐다면, 집 없는 이들의 고통은 더 큰 폭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3040세대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우선 박 의원은 "종부세 완화보다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정책은 아래부터 물을 채우는 부상효과를 추구해야 한다"며 "물은 아래부터 채우고 지원은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보조비 지원제도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직접적 주거비 보조를 통해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2조원 규모의 주거보조비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주거보조비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임대료 규제에 동참할 경우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 실제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부상효과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흉내만 내는 정책은 그만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세금은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부과할 일이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할 일이 아니다. 오락가락 정책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내는 사람도 불만, 못내는 사람도 분노하는 이상한 정책이 됐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투기를 차단할 공공의 제 역할을 세우겠다"며 "비싸서 문제라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구매력이 부족하여 살 수 없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박 의원은 여권 대권 주자 중 처음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청년 전월세 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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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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