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 종부세' 부과안에 "집값은 못 잡고…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값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2% 종부세'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다"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다"며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집값과 전월세였다.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 2030 세대에게 좌절과 고통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 성실하게 일한 개인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그저 감내해야만 하냐"고 목소리를 높여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정권을 바꾸면 국민들의 삶은 달라진다",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그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다"며 "수도권 내에 민간 개발 방식으로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합계 150만 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의 말미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공급은 안 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완화안을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향이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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