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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유승민 "與 '상위 2% 종부세'는 해괴한 세금, 조세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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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시지가 상위 2% 종부세 부과' 당론 채택
유승민 "조세법률주의가 아닌 조세 편가르기"
"다음 정부 5년 안에 수도권 150만호 공급할 것"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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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시지가 상위 2% 종부세 부과' 당론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조세법률주의가 아닌 조세 편가르기"라고 19일 거세게 비판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인 유 전 의원은 세금과 규제가 아닌 '수도권 150만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 값은 못 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유 전 의원은 '2% 종부세' 당론에 대해 "민주당이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이는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 편가르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과 규제에 '집착'했다며, 그 결과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가 나타났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문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며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 임기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15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다"며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세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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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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