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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유승민 “상위 2% 종부세 부과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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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며" 부동산 해법으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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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대해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절대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바꿔 부과 대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면서 해마다 부과 대상이 달라져 정책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며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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