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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부과안 확정…유승민 "해괴한 세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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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집값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안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과 온라인 표결을 거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확정했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원 상향조정안’ 모두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려면 적어도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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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 원과 12억 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며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권을 바꾸면 국민들의 삶은 달라진다”며 “저는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문제는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다.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합계 150만 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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