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北 향해 꺼낼 카드는?...백신 등 '인도주의' 띄우나

성 김, 19일부터 '4박 5일' 방한

백신ㆍ식량ㆍ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구체화 가능성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 제재 문제 등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주의적 측면의 접근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른다. 공지된 일정은 오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ㆍ미 및 한ㆍ미ㆍ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다. 이외에 다음날인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미측 대표단이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부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고려하면 대면 접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김 대표의 일정표는 전ㆍ현직 정부 당국자, 학계 인사 및 전문가, 시민 사회 관계자와 만남 등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김 대표가 시민 사회 관계자와 만난다고 밝혀 대북 인도주의 협력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ㆍ미가 현재 주로 살펴보고 있는 분야는 백신 및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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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 대통령, 직접 띄운 '백신 지원'

최근 들어 백신의 국내 수급 문제가 한층 안정화되자 문 대통령은 직접 대북 백신 지원 가능성을 띄웠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순방 당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직후인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맞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화협 포럼 축사에서 북한과 보건 협력 등을 언급하며 "북측도 다시 대화로 나오기 꽤 괜찮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북 백신 지원이 현실화하면 직접 지원 혹은 코백스(COVAX) 등 글로벌 백신 협력 체계를 통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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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정은 직접 토로한 '식량난'

백신 외에 식량 등 민생 분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경제난 극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식량난'을 직접 인정했고 북한 매체도 이를 이례적으로 그대로 보도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40만톤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24만톤 줄어들었고,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당시(연간 340만톤 추정)와 비교해도 100만톤 정도 차이로 웃도는 수준이다.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북한의 식량 수입이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도 미국과 대화보다는 내부 상황 점검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며 "외부적으로 도약을 하려면 발판이 튼튼해야 한다고 믿는 이치"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지난 18일 마무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를 폐회하며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 것(이겨 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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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ㆍ미 모두 띄우는 '이산가족 상봉

남북 및 북ㆍ미 이사가족 상봉도 꾸준히 거론되는 카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북한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시작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는 재미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한 관련 법안이 세 건 발의돼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7일(현지시간) 북ㆍ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엔 로버트 킹 당시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ㆍ미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당시 경험을 되살려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인권 공세로 받아들일 경우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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