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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분 분출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또 자랑한 文대통령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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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조롱의 꼬리표가 붙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다시 꺼내들고 자화자찬을 했다. 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다. 17일 영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회복은)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라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혈세를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세금알바를 일자리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난 소주성을 다시 부각시킨 것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자영업자들의 울분, 절규와도 너무 동떨어진 인식과 주장이어서 답답하다. 소주성으로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자영업 둘 중 한 곳은 폐업을 고민한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토박이 자영업자부터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까지 소주성 헛발질을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다.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운경 씨는 서울대 82학번으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를 주도했던 586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장사를 해보니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국가가 나서서 임금을 많이 주라고 한다고 소득이 늘어나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지"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고용주가 돼보니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더라"는 말도 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의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그에 앞서 광주 커피숍 사장은 "강남좌파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망가뜨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책적 과오나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이젠 새겨들어야 한다. 대통령부터 집착에서 벗어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주성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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