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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유로…‘부동산 원칙’ 아닌 ‘중도층 표심’ 택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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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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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총에 간 부동산특위 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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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패배 원인 ‘조세’ 판단
선거 앞두고 ‘민심 회복’ 최우선

일부 의원 반대에도 과반수 통과
안팎 ‘부자 감세’ 비판 못 피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결정한 것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과세 강화 원칙을 흔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송영길 대표가 내부 반발에도 자신이 추진한 방안을 가까스로 관철시킨 배경에는 ‘종부세 내분’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취임한 직후 부동산특위를 개편하며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이 집값 상승에 따른 조세 저항에 있다고 보고,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달 한 차례 결론 도출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특위안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다. 완화 찬성 측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등돌린 부동산 민심과 중도층 표심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이유를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총액이 전년에 비해 4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65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종부세 기준 완화로 1주택자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도 들었다.

반대 측은 ‘원칙론’을 들어 반박했다. 반대 토론을 한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9만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주택의 3.1%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2%로 줄이는 게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대 의견에도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절반 이상이 특위안에 찬성했다. ‘부동산 세제 원칙’보다는 ‘내년 대선 표심’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표결까지 하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를 매듭지은 배경에는 더 이상 종부세 내분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계속 방치하면 최근 ‘이준석 현상’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며, 조만간 시작될 당내 대선 경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집값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번 강한 확신을 심어줬고,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겼다”며 “부동산 부자 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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